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생산된 '지정기록물' 가운데 약 7,800건이 보호 기간 만료로 해제되면서, 세월호 참사 직후 작성된 청와대 지시 문건 일부가 공개 대상으로 전환됐습니다. <br /> <br />9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, '제18대 대통령기록물'의 지정기록물 총 20만 4천여 건 중 지정 보호 기간이 끝나 해제된 기록물은 총 7,784건입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기록물법은 국가 안보나 국민 경제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에 대해 최장 15년간 열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최대 30년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지정 해제된 문건 가운데에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에서 생산된 보고서들이 일부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참사 발생 이틀 후인 18일 작성된 '진도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 지시사항 조치 보고', 19일 작성된 '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지시사항 조치보고' 등이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도 '세월호 사고 진상조사 특별법 후속조치 계획', '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 진전사항 보고' 등 세월호 관련 문건 총 22건이 지정 해제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시민단체와 유가족들이 꾸준히 정보공개를 요구해 온, 이른바 '세월호 7시간' 당일의 청와대 보고 문건 등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해제된 문건에는 세월호 외에도 한일 국방정책 실무회의 결과 ▲유엔군사령관 안보 현안 설명 결과 보고 ▲영유아보육법 국회 상임위 계류 현황 ▲정부 입법상황 종합보고 등의 문건이 해제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기록관은 해제된 문건을 순차적으로 디지털화해 공개할 방침이나,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를 선별하는 절차가 필요해 실제 열람 가능 시점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기자 | 디지털뉴스팀 류청희 <br />제작 | 송은혜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70914200572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